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70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집, 등기이전 시 생기는 문제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동산 거래의 핵심 포인트부동산 거래를 할 때,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만 보고 안심했다가등기이전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우리 가족 집이에요.”“명의는 엄마지만 제가 살고 있어요.”이런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정작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지 않아잔금을 다 줘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일이발생한다는 것입니다.실거래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반드시 체크하세요실사용자와 계약했더라도등기부에 다른 사람이 명의자로 등록돼 있다면그 사람의 직접 동의 없이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합니다.아무리 계약서와 이체증이 있어도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계약하지 않았다면,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는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야.. 2025. 5. 22.
상가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왜 꼭 넣어야 할까? 권리금 회수 분쟁, 계약서 한 줄로 예방하는 방법상가를 임대할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하지만 막상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예를 들어,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임대인이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거절해 버리는 상황.이 한마디로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을 미리 막고 싶다면?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을 처음부터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에서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긴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여.. 2025. 5. 21.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조항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을 막을때 필요한 한 줄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도, 권리금 조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정리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 권리금 회수입니다.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제가 다음 임차인 구해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임대인이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하며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그 결과,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분쟁을 미리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관련 특약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입니다.법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2025. 5. 20.
농가주택·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려는 분들 사이에서 농지나 농가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며,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전 감면 신청 여부와 사후 추징 사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농지·농가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감면 제도의 법적 근거농지 및 농가주택 취득 시 감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2025. 5. 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