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집, 등기이전 시 생기는 문제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부동산 거래의 핵심 포인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만 보고 안심했다가
등기이전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집이에요.”
“명의는 엄마지만 제가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정작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지 않아
잔금을 다 줘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거래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반드시 체크하세요

실사용자와 계약했더라도
등기부에 다른 사람이 명의자로 등록돼 있다면
그 사람의 직접 동의 없이는 등기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계약서와 이체증이 있어도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자와 계약하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열람 가능하며
현재 소유자 명의와 주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상대가 명의자 본인인지 확인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계약하려 한다면
정식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3. 등기부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있는지 체크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은 계약 전에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립니다

등기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 완료
•상속인 전원의 동의 확보
•이후에 매매 계약 진행

사망자 명의 상태로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소지가 높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한 거래 전 체크리스트

다음은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했는가?
•계약 상대가 등기 명의자와 동일한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위임장 등 증빙이 있는가?
•근저당·가압류·소송 기록은 없는가?
•소유자 사망 시, 상속등기 완료 여부 확인했는가?

마무리 요약

부동산 거래는 실거주자가 아닌 등기 명의자와 계약해야 유효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돈을 다 줘도 소유권은 여전히 남의 것입니다.

특히 실거주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위임장, 상속관계, 등기부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거래 전 꼼꼼한 확인이 수천만 원 손실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누가 등기도 안 보고 거래하느냐고요?
원래 등잔밑이 어두운 거랍니다.
아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믿게 되는 것이지요.



#명의이전문제 #부동산등기이전 #실거주자계약주의 #등기부등본확인 #부동산거래실수
#등기명의자확인 #부동산체크리스트 #계약전확인사항 #상속등기주의 #부동산분쟁예방


※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운영 중인 공간입니다.
이 글과는 직접 관련 없지만, 운영 참고로 넣었어요.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실 때, 아래 공간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