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0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대상, 방법, 소급효까지 한눈에 정리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의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 재산이 됩니다.즉,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일시적으로 모두의 것이 되는 셈이지요.이 상태를 정리해 각자 몫을 확정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1.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 전체입니다.예를 들어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임대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사망 이후 새로 생긴 수입(예: 임대료)이나상속인 개개인의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생전에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는그 부분을 고려해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부릅니다.2.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1) 지정분할고인이 유언으로 재산.. 2025. 10. 23.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산 기준부동산 거래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입니다.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 성사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당하게 책정되는 수익이고,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고정비용으로 여겨질 수 있죠.현재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 상한선 안에서 협의 가능한 구조입니다.즉, 중개사는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고,소비자와의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 법적 기준은?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소비자와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2021년 개정된 이후 요율 기준입니다.매매 계약 시 요율 상한 (2025년 현재 기준)•5천만 원 .. 2025. 7. 9. 부동산 팔고 IRP에 넣으면 세금 줄어드나요? (2025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 부동산 양도대금,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부동산을 팔고 받은 양도대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특히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처럼 퇴직금 제도가 없는 분들에게는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부동산 양도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적용 대상•2025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자•양도대금 중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자•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이 제도는 일시.. 2025. 7. 4. 무허가 건물은 왜 등기할 수 없을까? 외형은 멀쩡한데,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부동산 거래나 상속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건물이 실제로 지어져 있고, 누군가 살고 있거나 사용 중인 상태인데도 등기소에서는 등기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그 이유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왜 등기되지 않는지,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무허가 건물이란?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분류됩니다.외형은 아무리 멀쩡해도, 법적으로는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이런 건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다 •준공검사나 사용승인 이력이 없다 •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 2025. 6. 8. 이전 1 2 3 4 ··· 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