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전 가이드/공인중개사 실무 노트25 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계산 기준부동산 거래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입니다.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 성사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당하게 책정되는 수익이고,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고정비용으로 여겨질 수 있죠.현재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 상한선 안에서 협의 가능한 구조입니다.즉, 중개사는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고,소비자와의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질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 법적 기준은?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소비자와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2021년 개정된 이후 요율 기준입니다.매매 계약 시 요율 상한 (2025년 현재 기준)•5천만 원 .. 2025. 7. 9.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세입자도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을 앞두고 주인이 진짜인지,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신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입니다.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전세 사기 가능성을 줄이고,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기존에는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임대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명의도용 등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단이 부족했습니다.하지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실제 소유자인지, 임대할 권한.. 2025. 5. 28.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에 가장 큰 고민이 생깁니다.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말이지요.많은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1. 갱신요구권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 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 니다.이 권리는 최초.. 2025. 5. 27.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법 상가 계약이 끝났고, 짐도 다 빼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며칠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덜 됐다거나, 수리비를 계산해봐야 한다며 말을 돌립니다.보증금 반환 지연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이럴 땐 기다리는 동안 기록을 남긴 뒤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1. 보증금을 안 주는 대표적인 이유상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1. 원상복구가 안 됐다 2.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3. 다음 임차인이 아직 안 정해졌다 4. 수리비를 계산 중이다 와 같은 이유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이런 말들만으로는 보증금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즉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 및 지.. 2025. 5. 26.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