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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공인중개사 실무 노트25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5가지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 5가지를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계약이 끝나도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게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1회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최장 10년까지 보장 (2020년 4월 이후 계약 부터 적용) • 단,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만료 6개월 ~1개월 전 통보 필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 2025. 5. 25.
상가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왜 꼭 넣어야 할까? 권리금 회수 분쟁, 계약서 한 줄로 예방하는 방법상가를 임대할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하지만 막상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예를 들어,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임대인이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거절해 버리는 상황.이 한마디로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을 미리 막고 싶다면?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을 처음부터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에서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긴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여.. 2025. 5. 21.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조항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을 막을때 필요한 한 줄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도, 권리금 조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정리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 권리금 회수입니다.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제가 다음 임차인 구해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임대인이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하며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그 결과,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분쟁을 미리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관련 특약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입니다.법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2025. 5. 20.
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반드시 관여하는 영역이 바로 실거래가 신고 + 관련 세금 상담(기초 수준)입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세금 구조 이해 + 신고 기한 + 위반 시 과태료 위험까지 숙지해야 실수 없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1. 실거래가 신고 – 방법 & 기한신고 대상: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신고자: 2023년 7월부터는 중개사가 계약한 경우 실거래 신고 의무 있음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내용: 매매가액, 계약금, 잔금일, 면적, 주소 등과태료 규정:- 허위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미신고 or 지연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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