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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공인중개사 실무 노트24

상가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왜 꼭 넣어야 할까? 권리금 회수 분쟁, 계약서 한 줄로 예방하는 방법상가를 임대할 때, 많은 분들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하지만 막상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예를 들어,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임대인이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거절해 버리는 상황.이 한마디로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을 미리 막고 싶다면?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을 처음부터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법에서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긴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여.. 2025. 5. 21.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조항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을 막을때 필요한 한 줄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도, 권리금 조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겁니다.계약을 종료하고 가게를 정리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 권리금 회수입니다.임대인이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제가 다음 임차인 구해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임대인이 “그 사람은 안 돼요”라고 하며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그 결과,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런 분쟁을 미리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관련 특약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입니다.법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2025. 5. 20.
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반드시 관여하는 영역이 바로 실거래가 신고 + 관련 세금 상담(기초 수준)입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세금 구조 이해 + 신고 기한 + 위반 시 과태료 위험까지 숙지해야 실수 없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1. 실거래가 신고 – 방법 & 기한신고 대상: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신고자: 2023년 7월부터는 중개사가 계약한 경우 실거래 신고 의무 있음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내용: 매매가액, 계약금, 잔금일, 면적, 주소 등과태료 규정:- 허위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미신고 or 지연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 2025. 4. 6.
중개사무소에서 자주 듣는 실전 부동산 질문 7가지 중개사무소에서 자주 듣는 실전 부동산 질문 7가지요약: 중개사무소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고객 질문을 모았습니다. 실거래 신고, 계약 해제, 세금, 특약 등 실제 중개 과정에서 꼭 나오는 주요 질문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실전 질문 Q&AQ1.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매수·매도인 또는 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 거래는 보통 중개사가 대행합니다.Q2. 계약금만 주고 파기하면 위약금은?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부터 해제권이 발생합니다.Q3. 전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단,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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