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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49

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반드시 관여하는 영역이 바로 실거래가 신고 + 관련 세금 상담(기초 수준)입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세금 구조 이해 + 신고 기한 + 위반 시 과태료 위험까지 숙지해야 실수 없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1. 실거래가 신고 – 방법 & 기한신고 대상: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신고자: 2023년 7월부터는 중개사가 계약한 경우 실거래 신고 의무 있음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내용: 매매가액, 계약금, 잔금일, 면적, 주소 등과태료 규정:- 허위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미신고 or 지연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 2025. 4. 6.
전세 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전세 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요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계약갱신 요구권이란?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며, 임대인은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실거주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주 예정인 경우임차인의 의무 위반임대차 계약상 의무(임대료 미납, 무단 전대 등)를 중대하게 위반한 .. 2025. 4. 6.
중개사무소에서 자주 듣는 실전 부동산 질문 7가지 중개사무소에서 자주 듣는 실전 부동산 질문 7가지요약: 중개사무소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고객 질문을 모았습니다. 실거래 신고, 계약 해제, 세금, 특약 등 실제 중개 과정에서 꼭 나오는 주요 질문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실전 질문 Q&AQ1.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매수·매도인 또는 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 거래는 보통 중개사가 대행합니다.Q2. 계약금만 주고 파기하면 위약금은?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부터 해제권이 발생합니다.Q3. 전세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가요?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단,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 2025. 4. 6.
전세 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 정리 📌 목차• 갱신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임대인과 조건 재확인• 계약서 재작성 vs 기존 계약 연장• 갱신요구권 행사 시 주의사항• Q&A• 깡통전세·사기 예방 팁전세 계약 갱신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보증금, 분쟁, 사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아래 항목을 체크한 뒤 안전하게 갱신하세요.갱신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임대인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집이 매매된 경우, 갱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등기부등본 열람→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갱신은 신중하게.임대인과 재협의가 필요한 조건들보증금 인상 여부→ 갱신요구권을 쓰면 5% 이상 인상 불가실거주 계획 확인→ 갱신 직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구하는 사례 있음수리 요청→ 계약서에 수리 항목 명시하는 것이 안전계약서 다시 써야..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