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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전 가이드62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법 상가 계약이 끝났고, 짐도 다 빼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며칠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덜 됐다거나, 수리비를 계산해봐야 한다며 말을 돌립니다.보증금 반환 지연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이럴 땐 기다리는 동안 기록을 남긴 뒤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1. 보증금을 안 주는 대표적인 이유상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1. 원상복구가 안 됐다 2.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3. 다음 임차인이 아직 안 정해졌다 4. 수리비를 계산 중이다 와 같은 이유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이런 말들만으로는 보증금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즉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 및 지.. 2025. 5. 26.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5가지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 5가지를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계약이 끝나도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게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1회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최장 10년까지 보장 (2020년 4월 이후 계약 부터 적용) • 단,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만료 6개월 ~1개월 전 통보 필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 2025. 5. 25.
부동산 계약 전에 소유자 사망 여부 확인하는 3가지 방법 사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바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 생존 중’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1.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예를 들어 오래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할 때,등기부등본에는 김○○ 씨가 소유자로 정상 등재되어 있고,토지를 관리하는 제3자도 문제없는 땅이라며 안심시킵니다.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준비하던 중,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김○○ 씨가 이미 몇 년 전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사망자의 명의로 거래할 수 있을까요?사망자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의로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 상속등기 없이 제3자.. 2025. 5. 24.
부동산 증여 후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 증여세·취득세·등기 절차 증여받은 집,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가족 간 부동산 증여 후 등기 지연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글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증여는 흔하게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방식입니다.하지만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등기를 미루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부동산은 단순한 말이나 계약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소유권을 법적으로 주장하려면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해야 하며,세금 문제 또한 기한 내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증여 후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그리고 등기를 지연하거나 생략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정확한 법적 기준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부동산 소유권은 계약이 아니라 등기로 완성됩니다민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계약 체결로 ..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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