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급한 마음에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동산계약 실수예방법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
•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가 있다면 위험

Tip. 국토부 ‘온 나라 등기소’ 사이트에서 무료 열람 가능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확인 (사무실 벽면에 게시)
• 개설등록번호 있는지 확인 (부동산 실명제 기준)

2.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항목

기본 3대 요소: 매매대금, 지급일정, 잔금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정확히 기재
•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도 명시

목적물 표시 정확히

• 주소지, 호수, 면적, 대지권 비율 등 정확하게 적기
• 부속시설(창고, 주차장 등)도 포함 여부 명확히

하자 관련 문구 삽입

• 잔금 지급 전 하자 발견 시 수리 또는 감액 협의 조항 삽입 권장

예시 문구

“잔금 지급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수리 또는 감액 보상을 하기로 한다.”

3. 특약사항, 실전에서 더 중요하다

특약사항은 ‘법보다 우선’

• 계약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된 특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됨
•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꼭 문서에 기록

실전에서 유용한 특약 예시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설정 전까지 보증금 반환 청구 불가”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모든 세금 및 공과금 정산을 완료한다”
•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배액 또는 반환의무로 갈음한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전세금 반환보장 목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반드시 잔금 후 바로 진행
•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금 승계 조건 명확히 하기

뼈때리는 한마디:
계약은 ‘서류가 전부다’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고, 계약서 한 줄 차이로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르는 내용은 중개인에게 반드시 질문하세요.
특히 특약사항은 반드시 내가 직접 이해하고, 수정 요청도 적극적으로 해야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