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핵심정리와 전세사기 방지 방법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부터 관련 법을 바꾸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방지에 관한 이미지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증금 회복+주거 안정+법률행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그 혜택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피해자가 기존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경우 이사비 지원이나 LH 등 공공입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받아 일시적인 주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 참여 비용, 소송 비용 등을 대출 형태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피해 주택을 LH 등 공공 기관이우선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전환해 거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경공매 대행 및 매입 지원을 통해 우선 매수권도 피해자에게 주어 직접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구제절차 안내, 소송 지원 등을 통해 법률적 절차를 잘 모르는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 피해 보증금의 일부를 공적 지원을 통해 피해보전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마감일: 2025년 6월 30일
아직까지 구제를 못 받으셨다면 신청 기한을 지켜 지금이라도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알아야 할 임대차보호법 

• 대지권 없는 건물은 위험! → 건물만 있고 땅 권리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확인서로 세입자 수 확인 → 이미 여러 명이 살고 있다면 보증금이 밀릴 위험이 큽니다.
• 임대인의 거주 목적 증명 의무 강화 → 전세 계약 해지하려고 ‘들어와 산다’는 거짓말 못 하게 막는 조항입니다.

3.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꼭 확인할 3가지

• 근저당권: 은행이나 개인이 설정한 빚이 있는지 확인
• 전세권 설정: 다른 전세 세입자가 먼저 있는지 확인
• 실소유자 확인: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체크

예시: 근저당이 1.5억인데, 내 보증금이 1억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4. 세입자가 꼭 해야 할 보호 조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1순위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만약 사기여도 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퇴거 후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고 링크

 
→ 임대차보호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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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제를 못 받으셨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시어 피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는 ‘계약 전에 얼마나 꼼꼼히 확인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보증보험은 복잡해 보여도 세입자를 지켜주는 최고의 장치입니다. 이제는 이런 용어들과 친해지시고 손해 보는일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