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누구나 내지만 잘 모른다? 이것만 보면 정리 끝

재산세, 누구나 내지만 잘 모른다? 이것만 보면 정리 끝

[이 글은 이런 분을 위한 글입니다]

• 고지서를 받았지만 왜 내는지 잘 모르겠는 분
• 1주택자 감면 조건이 궁금한 분
•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싶은 분

1. 재산세란? 왜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즉, 집, 상가, 토지 등을 갖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예: 시청, 구청 등)가 부과하고, 지역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사용돼요.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모든 집에 기본적으로 부과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 (국세)

2.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총 2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날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7월: 주택분의 1/2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나머지 주택분 1/2 + 토지

즉, 주택은 1년에 2번 나눠서 세금이 나오고, 상가나 토지는 각각 1번에 몰아서 고지서가 나오는 구조예요.

3.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세금 계산용 기준가격’이고, 시세보다 다소 낮게 책정됩니다.

부동산 종류	과세표준	세율
주택	공시가격 × 60% (일반)	0.1% ~ 0.4%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0.25%
토지	공시지가 기준	0.2% ~ 0.5%

주택의 경우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별공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4. 1주택자 감면,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를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0% 감면
- 3억 ~ 6억 원: 50% 감면
- 6억 ~ 9억 원: 30% 감면
(단, 감면 상한액은 15만 원이며,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감면 혜택이 없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5.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정리

• ① 6월 1일 기준 소유자 기준 →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내가 내야 해요.
• ② 고지서 합산 납부 실수 →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고지서가 따로 나오므로 합산 납부 여부 확인 필수
• ③ 1주택 감면 대상 누락 → 실거주 중인데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 ④ 공시가격 잘못 확인 → 시세가 아니라 반드시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즉, 그 다음 날 팔아도 세금은 내가 내는 겁니다.

Q2. 실거주 1주택자인데 감면이 안 됐어요. 왜죠?

1세대 1주택자 감면은 공시가격 요건 외에도 실제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해당되는데 감면이 안 됐다면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Q3. 집이 2채인데 고지서가 1장만 왔어요.

주택마다 고지서가 따로 발행되기도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거나 구청이 다르면 따로 날아올 수 있어요.

Q4.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내는 건가요?

네. 재산세는 기본세금, 종부세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둘 다 낼 수 있어요.

Q5. 재산세 고지서가 너무 늦게 왔는데, 기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요약

재산세는 내가 가진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세금입니다. 1주택자 감면 혜택이나 부과 시기, 계산 기준만 제대로 알아도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실수는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혹시 이번 고지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구청 세무과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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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 세금 외에 보조금, 건강보험료, 교육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다음 글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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