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실거래가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실거래가 신고와 세금 기본 개념 - 중개사가 꼭 아는 업무 핵심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반드시 관여하는 영역이 바로
실거래가 신고 + 관련 세금 상담(기초 수준)입니다.

단순한 신고 대행을 넘어, 세금 구조 이해 + 신고 기한 + 위반 시 과태료 위험까지 숙지해야
실수 없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1. 실거래가 신고 – 방법 & 기한

• 신고 대상: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
• 신고자: 2023년 7월부터는 중개사가 계약한 경우 실거래 신고 의무 있음
• 신고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내용: 매매가액, 계약금, 잔금일, 면적, 주소 등

과태료 규정:
- 허위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 미신고 or 지연 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중개사가 신고를 누락하면 중개사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

2. 부동산 거래 관련 주요 세금 3가지

양도소득세	매도 시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
취득세	매수 시	매매가 기준으로 부과. 주택 수 따라 세율 다름
재산세	보유 중	매년 6~9월 고지, 공시가 기준

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지역은 거주 2년 포함)
• 가구 전체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4. 실무 공부 포인트 요약

• 실거래가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 양도세 = 양도차익 × 세율 – 기본공제
• 취득세 = 주택 수/가격에 따라 1~12%
• 비과세 요건은 지역/거주 요건 반드시 확인

관련 정보 더 보기

✔ 양도소득세 계산법 완전 정리

✔ 취득세 계산법 완전 정리

✔ 1가구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동산 세금 Q&A 모음

✔ 실수하면 돈 날리는 세금 신고 실수 TOP5

Q&A 실무 대응

Q.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3년 7월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는, 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 또는 누락 시 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해제 시 실거래가 신고는 자동 취소되나요?

아니요. 계약 해제 신고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며, 누락 시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매수자가 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세는 매도자 기준이므로, 매수자의 주택 수는 무관합니다.

Q. 세금 계산은 중개사가 해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기본 개념과 세율 구조 정도는 설명 가능해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아래는 ※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운영 중인 공간입니다.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실 때, 아래 공간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