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실전 대응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되시나요?
이 글에서는 세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 증명보내는 법

▌이사했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면?

이사까지 끝냈는데,
보증금은 여전히 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엔 ‘집주인이 좀 늦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없고,
연락은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땐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해야 하나요?”라고 묻지만,
사실 그전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이라는 두 가지 절차예요.

▌내용증명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내용증명은 간단한 소송 절차로 내가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법적 시점이 돼요.

▌무조건 보내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 계약서 사본
• 상대방 주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 통보할 내용: 금액, 반환 기한, 계좌번호 등 구체적
   으로
• 감정적 표현 ×, 협박 문구 × → 사실 중심

보낼 때는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오프라인/온라인) 이용해서
3부 작성: 상대방용 / 본인보관용 / 우체국 보관용
→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반응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은 묵묵부답,
보증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
그럼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건 간단한 절차로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간단한 절차”예요.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2.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됨
3. 14일 이내 이의제기 없으면 자동 확정
4. 확정 후 → 강제집행 가능 (통장, 부동산 등 압류)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압박 효과가 커서 빠르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더 쉬
     워요

사례 ①

A씨는 이사 후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 →
2주 만에 집주인이 직접 입금

사례 ②

B씨는 퇴거 후 3개월 넘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 확정 후 압류 진행 → 보증금 회수

▌법무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내용증명 초안 작성 및 발송 대행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보정 대응, 절차 안내
• 강제집행 단계까지 연계 가능

특히 내용증명은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무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정리 한마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세입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간단한 소송 절차로, 이 두 단계만으로도 집주인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씩, 확실하게 대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