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체크포인트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률에 따라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리고 거래 신고까지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적 의무와 거래당사자의 실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의 법적 의무

1-1.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관

중개가 성사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 가능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면 보관 의무를 간편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1-2.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 및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를 교부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2-1. 신고 기한과 대상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2-2. 체결일 기준 신고 유의사항

계약서에 체결일이 명시되면 그 날이 기준이 되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지급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확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마무리 체크포인트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과 보관, 대상물 확인 및 설명, 책임 보장 등의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거래당사자도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할 때 부동산 거래는 안전하게 성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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