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권리2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법 상가 계약이 끝났고, 짐도 다 빼고 열쇠까지 반납했는데며칠이 지나도록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덜 됐다거나, 수리비를 계산해봐야 한다며 말을 돌립니다.보증금 반환 지연은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이럴 땐 기다리는 동안 기록을 남긴 뒤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1. 보증금을 안 주는 대표적인 이유상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1. 원상복구가 안 됐다 2. 청소 상태가 너무 안 좋다 3. 다음 임차인이 아직 안 정해졌다 4. 수리비를 계산 중이다 와 같은 이유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이런 말들만으로는 보증금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즉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 및 지.. 2025. 5. 26.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5가지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하지만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나를 보호해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권리 5가지를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계약이 끝나도 계속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게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 1회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최장 10년까지 보장 (2020년 4월 이후 계약 부터 적용) • 단,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면 만료 6개월 ~1개월 전 통보 필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 2025.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