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제와 모니터링 강화: 공인중개사법 제18조2항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금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정보와 매물 정보를 대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그리고 정부 기관의 모니터링 강화 조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표시·광고 시 필수 명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특히,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소재지
• 면적
• 가격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거래 형태
• 총 층수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이러한 명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법 제18조의 2 제4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 또는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이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
          그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1.3. 위반 시 제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중개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실제 위반 사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를 위반한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1.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사례: A 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매물을 온라인에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매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과태료 500만 원.

2.2. 가격 허위 기재

사례: B 공인중개사는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를 게시하여 고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시에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 중개대상물의 가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과태료 500만 원.

2.3.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

사례: C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반 내용: 중개보조원의 표시·광고 행위- 과태료 500만 원

이러한 사례들은 공인중개사법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정보와 매물 정보를 대조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 한국부동산원의 역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협력하여 허위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2. 국토교통부의 조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운영: 부동산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 단속 강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허위 매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결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제재가 따르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