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부동산 시장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의 개념, 종류, 신고 방법, 신고센터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일러스트 이미지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란?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정보 제공, 거짓 계약 신고, 불법 중개 행위 등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란행위 유형

1. 허위·과장 광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허위로 게시하는 행
      위

2. 거짓 신고 및 계약서 조작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거래가를 허위로 기재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 또는
      업계약서(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 작성

3.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정식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 시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설명사항
     을 누락하는 행위

4. 시장 교란 행위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허위
    거래
   •공인중개사가 담합하여 시세를 조정하는 경우

5. 불법 전대 및 부동산 투기 조장

   •정식 계약 없이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불
     법으로 전대하는 행위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거래를 허위로 발생시키는
        행위

2.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신고센터 설치 배경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거래 질서가 왜곡되고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

 

1.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부동산 거래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2.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허위 매물 광고 또는 불법적인 계약서 작성

3.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시세 조작, 허위 계약 유도, 거래질서 문란 행위

3.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접속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를 이용

2. 신고서 작성 및 증거 자료 제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
      료(계약서, 거래 내역, 광고 화면 등)를 제출

3. 관계 기관에서 사실 조사 진행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조사 및 검
      토

4. 조사 결과 및 행정 조치 통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 정
      지 등의 조치

신고 시 주의사항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조사 진행이 어려
  울 수 있음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4.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방식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필요시 관련 기
  관에 위탁 가능
•지방자치단체(시·도청, 구청)에서도 일부 운영

신고 접수 후 처리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 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및            
  조사
•조사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 조치
   (과태료, 업무정지 등) 진행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신고 후 조치 유형

 

1.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2. 중개업 정지 및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조치 가능

3. 형사 처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
  벌 대상이 될 수 있음

5.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환경을 위한 노력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할 점

•매물 정보를 확인할 때 공식적인 부동산 플랫폼과 공
   인중개사를 이용
•계약 체결 전 실거래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 어지는
    지 확인
•허위 광고 또는 시세 조작이 의심될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및 단속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
  시 및 규제 강화
•허위 광고 및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시행

마무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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