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용거절1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에 가장 큰 고민이 생깁니다.이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말이지요.많은 임차인들이 최대 10년까지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1. 갱신요구권이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 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 니다.이 권리는 최초.. 2025.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