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1 전세계약 파기 시 위약금 계산 기준 (임차인 vs 임대인) 전세계약 중도 파기, 꼭 알아야 할 위약금 기준전세계약, 중간에 파기하면 무조건 위약금?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전세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정이 각각 달라 책임 소재와 위약금 부담이 다르게 결정됩니다.오늘은 전세계약 파기 시 위약금의 기준을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나눠서 살펴볼게요.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위약금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계약해지로 보게 되죠.하지만, 대신 들어올 세입자(후임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시키면 위약금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390조·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에 한정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으로 공백 없이 계약이.. 2025.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