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전매전대1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 최근 분양전환된 민간임대주택의 전매·전대(재임대) 중개 시 법적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1. 표준 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이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1) 표준임대차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제47조 ②항)•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임대차 계약 기간 (기본 5년. 공공지원민간임대는 10.. 2025. 3. 17. 이전 1 다음
